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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육업 진입 규제 새로운 전략 세워야”

전북도의회, ‘대기업의 축산진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대기업 계열화체계 속 농장경영 지배력 행사로 문제 발생

소규모 축산농가 협력…수직계열화업체와 경쟁 시스템 갖춰야

 

 

전북도의회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세미나실에서 권요안 의원(완주)이 주최한 ‘대기업의 축산진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최근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는 등 시장개방화로 인한 농축산업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축산업에 진출하면서 농가들은 생존권까지 위협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2010년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은 “기업자본이 주도하는 축산업은 외부 투입재와 노동자, 자동화 시설에 의존해 가축을 생산하는 공장형 축산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계열화사업 주체와 농장 간 불공정 거래, 대기업의 계열화 체계 속에서 농장경영의 지배력 행사로 인한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백 학장은 대기업 축산진출의 대응방안으로 “생산자 중심의 계열화를 위한 품목별 협동조합 등 새로운 조직화, 계열화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입을 규제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 미네소타 파이프스톤 사례처럼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협력해 대기업의 대규모 수직계열화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권요안 의원은 “대기업의 가축사육은 축산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축산농가의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의 가축사육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전국한우협회 정책연구소 운영위원은 “농가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축산기업이 일정 비율의 원자재와 축산물을 외부로부터 구매함으로써 기업이 수급 조절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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