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1일에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한우산업기본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 등 12인, 2022.7.12., 이하 한우산업전환법), 한우산업기본법안(국민의힘 홍문표의원 등 11인, 2022.12.21., 이하 한우산업기본법)이 법안 발의 1년도 안돼 국회내 법안 제정의 본격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한우산업 관련 법안 제정을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각각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우산업전환법과 한우산업기본법은 모두 현재 축산법이 2000년대 이후 한우산업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축산법이 1963년 제정 이후 57차레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한우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한우산업 육성 진흥제도의 실질적 반영 없이 각각의 항목에서 포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한우산업 관련 법안은 따라서, 미래 한우산업의 안정적 유지 발전을 위해 2000년대 이후 한우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한우 등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구축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한우 뿌리 농가’ 2만호를 육성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한우 뿌리 농가’란 한우산업 발전에 밑바탕이 되는 농가로서 우량암소 번식·개량 의지가 높고 관련 사육기반을 갖춘 중소규모 정예농가를 의미한다. 최근 한우산업은 소규모 농가 감소세로 인한 한우 번식기반 붕괴 위협,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중소규모농가 부담 가중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농협은 암소개량을 바탕으로 ‘한우 뿌리 농가’를 육성해 경쟁력 있는 정예 한우 농가 육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우 뿌리 농가’ 육성 사업은 단순히 사육 규모가 작은 농가를 위주로 지원했던 기존사업과 달리, 우량암소 선발이 가능한 사육기반을 갖춘 농가를 중점대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협은 유전체분석, 현장 밀착 컨설팅 등 암소개량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농협은 ‘한우 뿌리 농가’ 육성을 위해 △유전능력평가를 활용한 농협 기반 중심의 암소개량 실시 △농협 전문가 그룹을 통한 ‘한우 뿌리 농가’ 현장컨설팅 확대 △우량암소 선발
한우산업 역할 유지위한 「숫자의 힘」의 중요성 잊지 말아야 정부와 협회 농협, 소규모 농가 소멸 현상 막는데 공동 노력을 한우농가의 폐업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해 9월 이후 한우 가격 폭락이 시작되면서 예견되었던 한우산업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4월 20일 발표한 통계청의 「2023년 1/4분기 가축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1일 기준 한우농가는 8만6,861호로 전년 동기 8만9,501호에 비해 2,640호가 줄어들었다. 전년 동기에 비해 50두 미만 농가는 3천호 이상 크게 줄어든 반면, 50두 이상 농가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해서는 3개월 사이에 991명의 농가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속도가 점차 빨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우농가는 2010년 16만6천호에서 2015년 10만2천호로 급감한 이후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 2020년 8만8,994호, 2021년 8만9,824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한우가격 폭락의 영향으로 2022년부터 한우농가 폐업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우농가는 소 1마리 팔면 2백만원 적자’라고 한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추진의 첫걸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의 첫걸음인 국회토론회가 오는 5월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 도입의 필요성’ 토론회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이 주관하며, 발제 제1주제 한우산업전환법 왜 필요한가(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와 발제 제2주제 한우산업전환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김규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박일진 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 최성호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사무국장이 참가한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농가가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한우 사육에 전념하고 한우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
농식품부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화물차량도 포함된다. 차량 소유자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수집·관리해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미등록 축산차량을 모두 등록하도록 관련 협회, 업계,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친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한우협회는 정부의 양곡관리법 관련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추진과 관련, 공익형직불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직불제의 한계에서 벗어난 선택형직불제의 다각화를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7일 「공익형 직불금 5조원 확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성명을 통해, 탄소저감직불금, 경축순환직불금 등을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보전 및 고유의 토종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토종유전자원보전직불금 등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관정 간담회'에서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엔 3조원 이상, 2027년까지는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은 구조적 쌀 공급과잉 상황에서 전략작물직불을 통해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쌀 적정생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80kg당 20만원 수준의 쌀 값 안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공익형직불제 5조원 확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내년에는 최소 3조5천억원 수준, 그리고 2025년에는 5조원으로
신규 조사료재배 논에 ha당 430만원 지원 조사료 품종선택·기술교육·컨설팅 총괄 지역·단지별 1대1 전담기술지원체계 마련 논 하계 조사료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컨설팅과 현장점검, 판로확보 등을 위한 현장기술지원단이 출범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대전역 KTX 대강당에서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장기술지원단은 논 하계조사료 사업에 새로 진입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 정부는 2022년에는 벼를 재배했으나 2023년 여름철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논에 ha당 430만원을 지원한다. 벼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기술단은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학계, 12개 시도 및 각 시군,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 등 300여명으로 구성됐다.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학계에서는 논 하계조사료 품종 선택,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총괄하며 지역 및 단지별 1대 1 전담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각 시도 및 시군에서는 주로 일선 현장에서의 기술지도·컨설팅을 지원하고 직불금 이행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은 논 하계조사료 생산뿐만 아니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9일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 「농민에게 환영받는 양곡관리법이 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 쌀 적정생산과 소비촉진 확대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국회의 통합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현재의 양곡관리법은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반대 이유로 법 개정시 쌀 생산 공급 과잉 구조가 더욱 심해져 타작물로의 전환이 어렵고 예산이 쌀에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쟁되는 매입 의무화를 떠나, 양곡관리법의 벼 및 벼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쌀 적정생산과 사료자급률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8∼2020년 추진되었다가 쌀 값이 좋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린 '논타작물직불제'를 다양한 타작물의 자급율 향상과 재배 전환 유도를 위해 명문화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특히 ‘양곡관리법이 농민을 위하는 법안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쌀산업안정을 위한 중장기 양곡정책을 수립하고, 쌀 적정생산과 소비촉진 확대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탄소 축산물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인증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에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농가에서 출하된 축산물에 대해 저탄소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사업이다. 축평원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 거세우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등 인증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저탄소 축산물인증’ 참여 농가 인증조건은 ① 유기축산물·무항생제·HACCP·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사전취득 ② 전년도 출하실적(거세우)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 ③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 ④ 인증조건에 따른 정량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취득한 농가이다. 인증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빠르면 6월 말경 저탄소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신청은 전자우편·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
2021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국내 축산농가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경영주가 운영하는 농가는 약 45.8%에 이른다. 반면에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비중은 약 2%에 불과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분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거점 지역은 해당 지역의 청년농업인에게 기술을 집중, 지원해 전문성이 강화된 청년농업인 모임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선정됐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 신기술 및 현안 대응 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협력망(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 1기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 지역 5개소(한우)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청년농업인 57명을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거점 지역 중심 청년 협력망 확대 구축을 위해 대상 축종과 선정 지역을 크게 늘렸다. 대상을 기존 한우농가에서 낙농가까지 확대하고, 거점 지역 12개소, 청년농업인 139명을 추가해 모두 17개소, 196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거점 지역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전문가 종합상담, 우수 사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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