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 맞게 보완·개선돼야”

한우협회, 현행 제도론 피해보전·보호효과 기대 어려워 ‘수입기여도’ 항목 개선 등 실질적 보상체계 개편 시급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FTA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지급단가 및 보상체계 개선 등 제도 보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2025년 일몰된 FTA피해보전직불금 시행 기간 연장 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향후 5년 더 유지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우협회는 “그간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결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농민의 목소리에 호응해 국내 농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원택 의원·임미애 의원 그리고 법안 연장을 위해 힘써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한우협회는 “다만, 현행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발동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피해보전 지급 금액은 실제 피해액을 충당하기에 턱

정부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하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가축을 유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토종가축 축산물을 허위로 표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지위 승계 절차도 강화되는 등 사육 책임과 제도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사육환경 조성과 제도운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포함했다. 특히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뿐 아니라 등록 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다. 이는 2023년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미인정 축산물을 토종으로 허위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

조합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토착 미생물 기반 축산용 제제 개발 본격화

사천축협·사천미생물발효재단과 업무협약 미생물 자원·생산 기술·공급망 결합 상생모델 악취 저감·부숙 효율 향상 통해 자원순환 기대 농협사료 군산바이오는 사천축산농협,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과 함께 축산용 미생물 제제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천시 지역 토착 미생물을 활용해 축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과는 대량 배양 및 제형화 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활용 계약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지자체 출연 기관인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의 우수한 미생물 자원과 농협사료 군산바이오의 전문 생산 기술, 그리고 사천축산농협의 현장 공급망을 하나로 묶는 ‘공공-민간 상생 모델’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 현장 보급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기관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방침이다.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은 지역 토착 우수 균주 제공과 기술 지원을 맡고, 농협사료 군산바이오는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배양과 제형화를 통한 OEM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