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축산농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료가격 폭등에 시름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10만t의 물량을 소 마릿수로 환산하면 약 40만 마리에 달한다. 이는 연간 한우 생산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협회는 “한우의 연간 도축 물량이 80만 마리가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10만t의 수입산 소고기 무관세 조치는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을 더욱 떨어뜨리고 한우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이뤄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축단협은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축산농민과 230만 농업인들의 연대 속에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2026년부터 소고기 등의 관세 철폐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국민 밥상에 올려지는 축산물은 전부 수입산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