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문제 이유로 지연되다, ‘밥상머리 여론’에 조기발표(?)
‘한우산업 불황의 늪 구조적 변화반영’ 등 다각적 노력 환영
‘5년만에 8만 한우농장 시대 종료’ 한우산업 경영악화 입증

‘한우산업발전대책’(한우수급안정 및 중장기발전대책)이 9월 10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된 시점이어서 ‘반갑기는 하지만 만시지탄’의 감정은 어쩔 수가 없다. 2023년 2월 ‘한우수급안정대책’ 발표에 이은 2023년 9월 농식품부장관의 ‘중장기 한우산업발전대책’ 수립 검토 지시와 국회의 한우산업종합계획 수립 요구 이후 1년만의 뒤늦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난 2년 한우산업은 불황의 늪 속에서 큰 구조적 변화를 겪어 왔다. 8월말 한우농장수는 7만9667개소로, 2019년 9월 한우농장 9만개소가 붕괴된 이후 5년만에 한우농장 7만개소 시대로 접어들었다. 2022년 10월 이후 한우가격 폭락사태와 사료값 상승 등 한우농가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결과이다.

한우 사육두수는 341만2100두로 2022년 7월 357만9046두, 2023년 7월 357만5687두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감소 추세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우 가격은 거세우 지육kg당 평균 경락가격 기준 2021년 2만2667원에서 2023년 1만8619원으로 폭락한 이후 2024년 6월 1만6711원까지 폭락의 정점을 찍었다. 도축 두수가 2021년 79만4000두에서 2022년 86만9000두, 2023년 92만9000두, 2024년 97만5000두(예상)로 급증한데 따른 결과이다.  

이에 반해 평년 기준 kg당 550원이었던 배합사료 가격은 2023년 670원을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한우농가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우산업발전대책은 ‘2028년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기반조성’을 비전으로 해 자급률 40%, 평년대비(2019년~2023년) 생산비 10% 절감, 한우 유통비용 10% 절감을 위해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한우 신소비시장 창출, 한우산업 기반 강화 등 세부 추진 방안들을 내세웠다.

세부추진 전략으로는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사육방식 개선 △사료비 부담 완화 △스마트 축산 활성화 △저탄소 및 친환경 사양관리 확대,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한우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인센티브 제공 및 제재부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발동기준 변경 등 개편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을 제시했다.

한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협공판장 가공비중 확대 △도소매가격 연동성 강화 △소매점간 경쟁 유도, 한우 신소비시장 창출을 위한 △한우수출 활성화 △가공용 한우소비 확대 △숙성육 및 저탄소시장 개척을 내세웠다. 이밖에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법 개정, 지자체 재원확대 근거규정 신설 등 한우산업 기반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우두수 감축을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 암소 감축분에 더해, 농협의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도 발표했다. 이같은 중장기 한우산업발전대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예산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예산이 투입되는 대책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충분한 예산확보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2년인 사료구매자금 상환조건을 최소 3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축산물직거래 매장 설치 및 활성화에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사육기간 단축과 단기 비육우 등급제 등 사육방식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대해서는 한우의 맛과 농가소득 등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2025년말 종료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한 연장 △기업과 기업자본의 농업진출 제한 등을 제시했다.

어쨌든 한우산업발전대책은 발표됐다. 그리고 환영한다. 예산확보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추석 ‘밥상머리 여론’에 밀려(?) 조기 발표된 감도 없지 않지만, 한우농가의 폐업을 최소화할 ‘희망의 끈’이기 때문이다. 한우산업발전대책의 미진한 부분은 현재 정부와 생산자단체,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한우수급조절협의회 등의 협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