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방되면 농축수산물 기반 모두 무너질 것”

정황근 장관 후보자 “국가 이익 차원서 추진돼야”

농어민 단체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없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농어민 단체들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260만 농어민은 코로나19보다 CPTPP가 더 공포스럽다”면서 “사룟값, 유류대 등 생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CPTPP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우리나라를 노려온 외세에 농축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는 “CPTPP 가입 이후에는 원산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데, 단적으로 일본에서 사육하고 도축된 축산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CPTPP 가입과 관련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농업계 반발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관 후보자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가 그동안 국익 차원에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많이 체결했다”며 “CPTPP도 같은 차원인데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추진해야 된다는 게 국민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그동안 FTA를 체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농업분야는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농업인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절차,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 설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점을 충분히 상의하고 당연히 대책까지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의견 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