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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가액 한도상향 검토' 적극 환영한다

축단협 성명 발표, 7년째 동결된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을 상향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한도상향 검토에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3일 「정부는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을 감안해 7년째 동결된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을 상향하라」는 성명을 통해, ‘각종 빨간불인 경제위기를 이겨내기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식사가액 상향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내수시장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선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 후에도 공정과 청렴이라는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다’면서, ‘식사가액 또한 상향된다면, 음식점의 외국산 농축산물 의존도를 낮추고 비상경제 시기에 소비진작이라는 고무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식사가액의 상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범축산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모두 현실성이 없는 식사가액에 대해 개선을 호소해 왔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도 식사가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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