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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 국고 보조금 추가 지급의 명암

‘수급안정 예산비율 50%’ 요구… 한우자조금 예산수립 진통
농식품부 검토의견에 대해  ‘지나친 간섭과 통제’  비난 봇물

 

 

한우자조금의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예상 규모는 327억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 625억원에 비해 300억원이나 축소됐다.
더욱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수립 방안을 적용하면, 올해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될 수 밖에 없다.


한우자조금은 2023년도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한우가격 폭락에 대응할 한우 수급안정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 230억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 보조금 지원이 2∼3년 지속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올해 단발성 지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수입 부문에서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정부 보조금 230억원 추가 지원 중단 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시 지출부문에서의 올해와 같은 편성 방침 유지를 요구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급안정 예산비율 50% 초과 지출 ▲보조금 매칭비율 50% 이하 사업 증액 자제 ▲예산 총액 대비 90%(294억원)를 사무국·전국한우협회·농협 3개 기관별 한도내 조정 등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 또한 한우 수급안정 최우선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추진되어 온 저능력 미경산우 및 암소(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중단도 요구했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식품부 검토의견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 보조금 감축과 한우자조금 수급안정적립금(2018년 기준 150억원)의 제로화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저능력 미경산우·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중단은 차치하더라도, 올해와 같은 수급안정사업 50% 배정은 기존 한우자조금 전체 65개 사업별 추진계획의 전면적 개편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우자조금이 전국한우협회에 위탁한 32개 사업 중 25개 사업에 대해 감액·폐지·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농식품부의 간섭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전국한우협회가 최근 이사회에서 ‘2024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안)’을  긴급하게 협의한 것도 이같은 강압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우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은 있는가’, ‘정부 통제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 ‘한우협회 위탁사업 규모 유지에 영향은 없는가’등 많은 의견이 이사회에서 제시됐지만, 해결책은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답답함만 더해졌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일정에 맞춰 제1차 예산심의소위원회(7월 26일)에 이어,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사업별 계수 조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과 이동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이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와 지회·지부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보조금 감축으로 수입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전국한우협회 위탁사업 규모의 현상 유지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한우산업이 불황기에 접어든 현재, 한우농가들은 한우자조금의 역할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올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등 수급조정사업에의 투자는 매우 적절하다. 그렇다고 내년도 수급조정사업에 한우자조금의 역할을 한정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의 것’, ‘한우농가·한우협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정부 통제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과 원칙이 흔들려 가고 있는 현재의 한우자조금 운영체계를 빠른 시일내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과 관련해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농식품부가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서로의 주장을 조율하고 대승적으로는 예산 추가 확보에 협력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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