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던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최근 울진군 근남면 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에 따르면 울진군이 근남면 산포리에 추진 중인 축산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결과 대구지방황경청으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다. 대구환경청은 “이 지역이 임목 분포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숲이 조성돼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삵의 서식지인 동시에 주요 이동 경로”라며 불가 판정 이유를 들었다. 또 “산의 경사도가 높게 형성돼 있어 개발행위에 부적합하고, 사업 용지 반경 200m 이내에 20가구의 민가가 형성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야심차게 추진하던 축산단지 조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관련 부서 비상 회의를 소집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투쟁위는 지난 8일 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울진군은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마저 통과할 수 없는 지역 선정으로 주민 갈등만 조장했다”며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빨리 사업 포기를 위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투쟁위는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300인 청구
과도한 업무량 비해 열악한 처우 원인 서울과 대구지역 인원 넘치는 반면 전남 57명이나 부족…지역편차 심해 “방역 전문인력 확보 최우선 과제” ‘가축방역관’ 인력이 해마다 200명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최근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의 가축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천억의 혈세 또한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가축방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가축방역관 인력은 매년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등은 적정 인원의 가축방역관을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난 3년간(2018~2020) 가축방역관의 부족 인원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방역업무 공백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을 보면, △2018년 202명 △2019년 230명 △2020년 2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인원 대비 부족 인원의 비율은 △2018년 12.6% △2019년 15.1% △2020년 13.9%로 산출됐다. 지자체별로
내년 7월부터 가축분뇨퇴비 등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이 2~4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23년 12월 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 2024년 12월 31일 △민간사업장 운영시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당초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사업장 특성, 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축산의 미래를 열어 국민 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 실천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입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K-메타버스 민간협의체’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메타버스 기술(VR, AR 등) 및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축평원은 이미 작년부터 비대면으로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를 운영하며 VR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또한, 도축장 안전VR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등 직원과 민간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초에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소 품질평가 이벤트존을 운영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이벤트존은 품질평가 항목을 10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면적자 등 가상 도구를 활용해 530여 명의 일반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 99점으로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축평원은 축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번 VR평가를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5개월간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이후 국내 발생 사례가 없는 구제역이 중국이나 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관리와 함께 방역 취약요인을 관리하기로 했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진행하고,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하고 있다.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도 실시한다.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평소 2개월분에서 3~4개월분(1200만~1600만두분)으로 늘리고,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홍성?강화 등 5개 시군과 사육 마릿수 대비 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항체검사도 실시한다.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이 제한되고, 축산농가와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외바이어, 관람객 등의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쉽고 안전하게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 국제종자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21 국제종자박람회’는 ‘씨앗, 미래의 희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국제종자박람회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박람회 역시, 온라인으로 운영하지만 국제종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인 전시포는 우수품종의 생육과정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민간육종연구단지에 4ha 크기로 조성하고, 현장 전시포를 촬영해 파노라마 가상현실 전시포로 홈페이지에서 생생하게 구현할 예정이다. 전시포에는 종자기업이 출품한 30작물 454품종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식량작물, 지역특화작목의 신품종이 재배되며,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전 예약을 받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내외 바이어 및 일반인에게 개방 할 예정이다. 온라인 박람회장은 △스토리 타운 △유관기관 타운 △참가기업 타운 △파노라마 VR 전시포 △미디
한우자조금, ‘조사료 생산이 동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평균 11.5% 미세먼지 감소효과 확인 겨울철 조사료 재배가 미세먼지를 1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순천대학교(연구책임자 양철주 교수)에서 연구한 ‘조사료 생산이 동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됐다. 한우자조금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겨울철 논밭에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농경지 확보와 토심을 높이는 효과 및 이산화탄소 흡수 및 산소를 배출해 공기정화와 온실가스 저감 등의 공익적 기능 이외에 토양에서 발생하는 먼지 방지 효과를 구명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우리나라의 겨울철 조사료 생산현황 조사결과 파종시기는 9~10월에 진행되며, 수확시기는 이듬해 5~6월에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 품목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귀리, 트리티케일 및 호맥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지 방지 효과 측정은 올해 2월, 4월에 11개 지역(순천, 나주, 함평, 보성, 구례, 익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PM10기준) 순천지역은 최대 20.2%, 나주 및 함평지역은 최대 19.2%, 구례 및 보성지역은 최대 1
이달부터 폐기물 배출자 신고 면제하고 인정절차 간소화 용도 제한없이 철강보온재·화장품 첨가제 다양하게 활용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왕겨와 쌀겨 재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달 1일부터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왔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물질은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각종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왕겨와 쌀겨는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로, 연간 각각 약 80만t, 40만t이 발생한다.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t당 왕겨는 5만원, 쌀겨는 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왕겨와 쌀겨는 그간 방치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적음에도 여러 폐기물 규제로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이달 1일부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정비에 6개
한우, 대한민국 고유문화 상징이자 경축순환 표준모델 식량안보 대비 세계적 추세…개별법 제정 반드시 필요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대한민국 고유문화의 상징이자 경축순환의 표준모델인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산업발전법’ 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한우협회는 농촌경제의 주축인 한우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축산의 중심 한우산업이 어떠한 대내외적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개별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법과 제도가 산업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한우산업발전법’의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선진국일수록 자국의 농업을 보호 육성하며 식량안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축산업 축종별로 법률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 축산업 내 양봉, 말, 곤충, 양잠 등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는 등 국내 농축산업도 품목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민족 문화적 상징동물인 진돗개도 보호육성법이 존재한다. 한우협회는 2000년대
축단협 “축산농가, 축산발전 저해 규제 대상 아냐” 이력제 정보 목적 벗어난 단속·행정처분 금지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축산농가 범법자 취급하는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력제정보의 목적을 벗어난, 단속·행정처분·처벌 등에 사용금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지자체에 자동 발송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축산농가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간 축산단체들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밀도 개선요구에 대한 정책반영은 없이 반민주적 불통농정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현행 축산법령에 따라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같이 무거운 규제가 따르는 의무 준수사항임에도 일본과 유럽에 비해 강화된 수준의, 축산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설정에 대한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