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을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 노동관서에 시달한 이번 지침은 2021년 1월 시행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대책과 관련한 개선(안)을 담은 것이다. 주 내용은 사업장 건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어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토록 했다. 이로써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축산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마침내 고용노동부측이 건축법 인용규정을 지침에서 삭제 수용한 것으로 축산현장의 관리사가 외국인주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물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인 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87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올해 예산 16조2856억원보다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먹거리 지원 사업과 농축산물 가격 안정 지원, 비료비 지원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요소 수급 불안 등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농협이 내년도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 판매하고, 그 할인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 의견이 확정됐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에 20억원을 확대했다. 축산환경조사 예산에도 14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의 청탁금지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법 시행 후 10만원 상향과 20만원 일시 상향을 했던 2019~2020년 금품제공률 지표가 낮아지며 오히려 청렴지표가 더 개선됐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우협회는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과거 수입개방화와 현재 코로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도 배치된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을 갖고, 국방부의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를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축단협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축단협 부회장),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축단협은 현행 농축수협 수의계약방식인 군 부식류 조달체계를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아울러, 축산물 납품방식 변경(마리당→부위별·용도별)에 따른 비선호 부위 체화(滯貨), 흰우유 급식기준 폐지에 따른 군장병 전투력 감소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리당 계약유지 및 흰우유 급식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축단협은 부실 군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리와 급양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저가 경쟁입찰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비판하고, 전시와 평시를 대비한 안정적 군급식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농민(농축수협)과의 협약을 통해 1970년부터 50여년간 이어 온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계획생산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면담에서 “군급식은 크게 최고 수준의
도입할 경우 예산 약 560억원 추정 2025년 이후 직불제 참여할 것 제안 한우분야에도 공익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자조금이 발주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연구한 ‘공익직불제 한우분야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우자조금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국내외 축산분야 공익직불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일반인·전문가·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한우산업에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추진됐다. 결론적으로 한우산업에도 공익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번 연구에서는 주장했다. 그 이유로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촌지역 활성화 △경축순환농업기반 △친환경, HACCP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생산 등을 꼽았다. 특히 공익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기본형과 선택형을 같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에는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축산을 제안했으며, 기본형 직불제를 위한 의무준수사항은 기존의 17개 항목의 기준을 모두 한우분야에 맞게 강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본형과 선택형 직불제 모두 대상 농가의 선정, 준수사항의 이행점검, 사업추진 체계는 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제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함께하는 농업, 따뜻한 농촌’을 슬로건으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한자로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해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했으며, 199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에는 국무총리와 농식품부 장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업인, 소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식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관련해 “농업의 스마트화에 또 한 번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 농촌과 농업이 ‘이대로 대가 끊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스마트농업 덕에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며 농업의 스마트화에 대해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선정된 유공자 160명을 대표하는 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 국민 여러분께서 국가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 삶터로서의 농촌이 갖는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식품부 예산비중 2.8%…역대 최저 수준 소멸위기 농산어촌 재정지원 방안 고민할때 “일본은 이미 2010년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최근 이러한 내용 등을 설명하며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해 수익금으로 농어민 지원사업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총 12종 복권발행 수익금은 2020년 기준 약 2조2109억원이다.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농어민을 위해 쓰여지게 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제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올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합천군 한우 스마트 축산단지가 선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합천 한우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는 쌍백면 일대 17.9ha에 합천 한우농가 15곳, 3300마리 규모로 조성된다. 2023년까지 부지 정비와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2024년까지 관제·교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조성에 드는 사업비 총 95억원 중 국비가 62억5000만원, 지방비는 32억5000만원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고질적인 가축분뇨 악취 문제를 과학적 기술로 해소하고 질병 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청정 축산 환경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고품질 한우 생산과 개량 기반이 되는 우량암소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6418농가에서 사육되는 1만1537마리의 한우 우량암소 중 경남은 1391농가, 2557마리를 사육해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우량암소는 새끼소 도축 성적이 육질 1++ 등급 이상, 등심단면적 110㎠ 이상, 도체중 480kg 이상 등을 만족하는 우수 한우를 출산한 암소를 일컫는다. 가축개량 국가업무 대행 단체인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지정·관리한다. 우량암소 사육두수가 많다는 것은 한우 개량 정도와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특히 도내에서는 한우 사육 규모가 큰 합천군이 482마리, 거창군이 477마리의 우량암소를 사육하고 있다. 2개 군지역 우량암소 사육두수는 웬만한 다른 광역지자체 사육 규모와 맞먹는다. 앞서 경남도는 2004년부터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한우 등록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우량암소 생산농가에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해 한우 개량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한우 개량은 오랜 시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우량 한우번식을 통해 경남한우 명품
'한우의 날(대한민국이 한우 먹는날)'을 맞은 1일 서울 중구 농협 신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1년 한우의 날 기념식'에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사진 왼쪽부터),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