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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10년후 한국농업 미래 비관적 64.9%”

농협 조합원 1203명 대상 5년 연속 여론조사 실시

농촌생활 만족도 27.3%…4년전보다 10% 하락

직업만족도 5점 평점 중 2.86점으로 보통 수준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7일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5년 연속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생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4년 27.3%로 5년 전인 2020년(37.3%)에 비해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64.9%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0.7%에 불과했다. 2020년(비관 41.0% 대 희망 23.1%) 약 18% 였던 격차가 5년만에 54.2% 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직업만족도에서도 드러났다.

 

농업인으로서 직업만족도 점수는 5점 평점 중 2.86점으로 보통수준도 되지 못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22.4%로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불만족한다’는 32.5%로 2020년(22.9%) 보다 오히려 10% 가량 상승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는 농식품부(4.32)와 지방자치단체(4.18), 협동조합(4.14), 국회(4.09), 대통령실(3.92)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제일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던 농식품부는 2.36점으로 하위권이고, 특히 대통령실은 2.05점, 국회는 2.08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기관들 모두 5년전보다 중요도가 상승했으나, 평가점수는 하락했다.
출하시기 17만원대까지 떨어진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쌀 가격보장이 안되는 책임이 농식품부(40.1%), 대통령실(25.1%), 국회(23%) 순으로 크며, 정부의 쌀 공급과잉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앞도적으로 우세했다. 또한 쌀 한 가마당 적정가격에 대한 답변은 평균 23.4만원이었다.

 

서 의원은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농업인 의견조사를 5년에 걸쳐 진행했지만, 농업인의 평가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최초 조사보다 하락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더욱 비관적인 농촌을 보면 농민은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쌀 가격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17만원 수준이다. 농민은 23만원이 적정가격이고, 가격 하락의 책임은 농식품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조사 결과에 따른 농민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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