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는 “지난 2021년, 2022년과 같은 사료가격 급등 사태가 재발했을 때 축산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겠다”고 최근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송아지 1마리당 사료비가 2021년 222만7785원에서 2022년 282만9750원으로 60만원 올랐고, 생산비는 2021년 378만원에서 2022년 437만원으로 15.7% 증가했다”며 “축산농가들은 한우 1마리를 키웠을 때 2021년 56만3000원을 벌었지만, 2022년엔 오히려 40만9000원을 손해볼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우 100마리를 키우면 사료비를 이전보다 6000만원, 1000마리를 키우면 6억원을 더 부담해야 했는데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며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는 일본이 1975년 도입한 제도로, 통상보전기금은 농가가 3분의 1을, 사료업체가 3분의 2를 적립한 후 사료가격이 직전 1년 평균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축산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한다. 이상보전기금은 정부와 사료업체가 각각 50%를 분담해 기금을 적립한 후 원료가격이 직전 1년 평균가격보다 115% 이상 급등하면 축산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사료안정기금을 우리나라 사료시장 규모 12조~13조원의 15% 수준인 2조원 규모로만 조성해도 가격이 급등했을 때 1kg당 95원까지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2대 국회에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