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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수급 ‘심각’ 벗어나기에 정부 적극 참여해야

한우 관련 기관단체,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 찾기 총력경주 
한우협회,  ‘하반기 수급대책 국회토론회’ 개최 등 안간힘
농협중앙회, 한우소비촉진활동 및 암소감축사업 적극 추진
한우자조금, 하반기 한우할인판매사업 예산 추가지원 의결

 

‘한우산업에 켜진 적신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가 전망하는 올해 하반기 한우산업의 모습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된 한우가격은 거세우 기준 지난해 kg당 지육 평균 경락가격 2만980원에 비해 3∼4천원이나 하락한 1만7천∼1만8천원을 근근히 유지하고있다. 한우수급조절 매뉴얼상 수급단계는 「심각」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분석 결과, 올해 도축두수는 하반기 월별 도축두수가 8월 12만206두, 9월 13만3557두, 10월 11만7566두 등 크게 증가함으로써 농촌경제연구원의 한우관측 예상 도축두수 94만5천두를 훨씬 넘어서는 102만두까지 증가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되면 한우가격은 거세우 기준 kg당 지육 평균 경락가격이 1만6천원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암소의 경우 1만1천원선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럼에도 한우농가가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사료 가격은 한우농가의 지속적인 인하 촉구에도 불구, 2월 kg당 25원 인하 이후 추가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등급별 가격차가 더욱 커진 것도 한우농가의 사료비 절감 노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우 한 마리를 팔면 200만원 손해를 넘어서는 결과를 낳고, 이는 영세 규모 한우농가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응한 전국한우협회, 농협, 한우자조금의 한우산업 안정화 활동도 더욱 바빠졌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6월27일 국회에서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농식품부와 국회 차원의 한우농가 소득 보장 및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 수립 및 추진을 촉구했다.
농협축산경제대표는 6월23일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를 개최해 농협의 한우 뿌리농가 사업 및 암소개량 촉진,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암소 감축사업 참여 등을 결의했다.
한우자조금은 6월27일 관리위원회를 열고, 매월 진행한‘2023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행사가 한우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판단에 따라 ‘유통사 판매지원사업’ 예산 130억원을 185억원으로 55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증액된 예산은 농협의 한우할인판매행사에 50억원, 한우자조금 사무국의 온라인한우장터에 5억원 등이다. 또한 전국한우협회의 한우할인판매행사 예산도 필요시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우자조금은 또한 7월4∼5일 1박2일 일정으로 ‘한우소비 활성화 및 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중장기적인 한우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이같은 한우산업 관련 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우산업 안정화 대응방안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 추진 방향(안)’을 통해 올해 추가 지원한 230억의 정부지원금 전부 확보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평년 수준인 국비지원 92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수급안정 및 수출활성화 사업에 한우자조금 2024년 예산의 50% 이상을 편성해 올해 수준의 한우할인판매행사 등 소비촉진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농식품부의 선제적 수급관리 제도화 및 한우농가 자율적 대응체계 확립에 정부 추가 예산지원보다는 한우자조금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식품부가 검토중인 한우자조금 거출금액 인상 및 한우 정액가격 현실화 방안 등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우산업은 올 하반기보다 도축두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내년도에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 2월 발표한 농식품부의‘한우수급안정대책’에 추가된 중소농 경영안정 지원대책 및 정부 지원자금이 뒷받침된 한우 중장기 수급관리 체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올해 수준의 한우자조금 추가 지원도 기재부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전국한우협회가 건의한 ▲한우 시장격리 ▲사료안정기금 설치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한우수급‘심각’단계 벗어나기에 노력하고 있는 한우산업 관련 기관 단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농식품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