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재의요구권 제안 및 발동, 농협 도축수수료 인상에 항의 집회 일정, 참여 인원 등 집회 세부 추진방안 6월 18일 최종 결정 농식품부 “축산법 개정 ‘한우법’ 취지 반영하겠다” 설명에도 강행 ‘한우법’ 거부권 발동 및 농협중앙회 도축수수료 인상에 항의하는 전국 한우농가 1만여명이 참여하는 ‘한우반납투쟁’ 집회가 오는 7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6월 5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해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를 위한 한우 반납 투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촉구’ 대규모 집회를 7월초 개최키로 결정하고, 도별 참여 인원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민경천 회장 등 집행부에 위임했었다. 이에 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6월18일 영상회의로 진행한 제4차 회장단회의에서 7월 3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를 위한 한우 반납 투쟁’을 개최키로 최종 결정하고, 각 도지회별로 소차를 동원하는 등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촉구를 위한 한우반납 투쟁’, ‘농식품부 장관 퇴진 촉구’ 결정은 제21대 국회 마지막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한우법’
한우암소 할인판매 10억7천만원, 유통사 판매지원(도·시군지부, 한우판매장) 10억4천만원, 한우 부산물 할인판매 3억6천만원,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 6천만원 등 예산 신규 배정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는 지난 17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제2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전국한우협회가 제안한 ‘한우암소연중 할인판매사업’ 등 4개 신규사업에 대한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은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 운영 6,000만원 ▲한우암소 연중 할인판매 10억7,000만원 ▲유통사 판매지원(도·시군지부, 알뜰한우판매장) 10억4,000만원 ▲한우 부산물 할인판매지원 3억6,000만원 등 총 25억3,000만원의 예산을 4개 신규사업에 배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실시된 특별감사(감사 강종덕, 이충식)에 따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P국장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중도 퇴사와 이동활 위원장의 업무추진 행태에 대한 감사보고 및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특별감사 보고에서는 조사 및 발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P국장과의 직접적 면담
‘가축분뇨 관리와 처리방식 다각화’ 업무협약 체결 축산분야 환경개선·온실가스 감축 정책 탄력 기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 3일 두 부처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충남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마련됐다. 두 부처는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생산 등으로 다각화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협력한다. 두 부처의 협력으로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개선하고, 두 부처가 신산업 육성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한우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전국한우협회 입장문 (전문) 지난 2년여간 한우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추진해 온 한우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쁨도 잠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만에 한우법 거부권을 행사하여 한우농가의 염원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허탈하고 분합니다. 안정된 한우산업 미래를 위한, 한우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정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한우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여야 협의가 없었다는 설명은 정쟁의 도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여당의 표리부동은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려 정치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한우법 제정 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균형감을 잃는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김치산업 진흥법이 있다고 해서 다른 채소들의 법안이 난립하여 만들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한우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민족문화유산 상징입니다. 세계 유일한 특별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별하
경작지에서 한우퇴비를 요소비료와 함께 시비하고 요소분해효소 억제제 처리 시,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가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을 밝히고, 경작지 내 암모니아 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한우 퇴비 사용 시 경작지에서 암모니아 배출원 규명 및 저감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요소비료와 한우 퇴비 간 암모니아 가스 발생량을 비교한 결과, 경작지에 요소비료만 시비할 경우 한우 퇴비만 시료하는 것보다 약 18배 많은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소비료를 경작지에 시료 할 경우, 처음 2일간은 암모니아 농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나, 3일부터 암모니아 농도가 급상승하여 7일 이후부터 암모니아 배출 허용치 기준인 20ppm보다 약 6배가량 많이 발생한 반면, 한우 퇴비는 처음 3일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에 비해 1.8배 높은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였으나, 5일 이후부터 요소비료에 비해 월등히 낮은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였는데, 17일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토양과 비슷한 수준의 암모니아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5월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전국의 한우농가 4백여명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등 농민단체가 참여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오늘 2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상정될 ‘한우산업진흥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제·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 신정훈의원 윤준병의원 김용민의원 서삼석의원 위성곤의원 임미애당선자, 그리고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이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한우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통과되길 바란다”며,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축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과 관련,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농가는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대책 없이 수급 불안정과 소비위축으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출하에 농가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왔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런
사전적 대처 미흡…‘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됐다’ 한우·송아지, 10년만에 다시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발동조건 완화, 조정계수 문제 개선, 일몰제 연장 시급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됐다. 한우산업은 2013년 한우·한우송아지가, 2014년 한우송아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은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었다.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한우가격 폭락사태가 한우와 한우송아지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으로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명시된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고시안을 행정예고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예고에 따르면 2023년도 한우(소고기)의 기준값(2018~2022년 5개년중 최고·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가격의 90%)은 지육 ㎏당 1만7062원이었으며, 2023년도 한우 평균가격은 기준값보다 2.5% 낮은 1만6628원이었다. 또한 FTA 체결국 수입소고기 총 수입량(2018~2022년 5개년중 최고·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 수입량)은 44만7371톤이었으며, 2023년도 수입량은 이보다 4.5
한우수출통합조직법인(가칭)이 전국한우협회 주도로 설립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5월 14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 한우수출통합조직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한우수출통합조직법인 설립은 한우 수출시장에서의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 문제 등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한우 수출 마케팅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또한 한우고기 수출사 연간 수출계획 기준 안정적 수출물량 공급 환경을 구축하고, 한우자조금 중심의 한우수출지원사업 예산 운용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운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사회에서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올해 2월 한우 수출통합조직 구성을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한우 상위 수출업체 7개소를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우수출통합조직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인 형태 및 정관 구성 등 전문가 자문을 수행했으며, 5월 내 전국한우협회 주도로 법인 설립 및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한우법’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한우법 통과 제정 및 농안법 결의대회’를 5월 24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타농민단체와 연계해 추진키로 했
국회 본회의에 5월28일 상정 예정인 ‘한우법’ 통과에 전국한우협회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오는 23일과 27일 28일 국회 정문앞에서 ‘한우법’통과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갖고, 이와 병행해 국회의원들에게 한우농가 숙원인「지속가능한 한우산업울 위한 지원법안」통과 호소문을 전달키로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 한우농가는 절체절명 벼량끝에 몰려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해 여·야 양당에서 한우법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탄소중립 실현 등 한우산업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자는 마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또한 “5천년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애환을 함께한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며, “대한민국의 보물 한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우법 제정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우법’통과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일정과 참석대상 지역은 23일 중앙회 임원 5명, 27일 경기 충북 전북 경북 울산, 28일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이다.
'정부와 농협은 폐업이 속출하는 한우산업 유지위한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강구하라' 전국한우협회가 정부와 농협에 대해 ‘한우값 대폭락’ 사태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우산업 유지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8일「한우값 대폭락! 정부의 방관과 농협의 관망에 농민은 죽고 싶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농협은 폐업이 속출하는 한우산업 유지를 위한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을 강구하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대대적인 한우 반납 투쟁을 전개하고 그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현재의 상황을 “작년 추석부터 바닥까지 떨어졌던 한우값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졌다”며 "현장에서 그나마 한줄기 희망을 갖고 버티던 한우농가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한우 거세우 평균가격은 15,000원대에 불과했다”며, 한우농가는 통계청 한우 비육우 두당 생산비기준을 반영할 경우 소를 1두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은 289만원씩 쌓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별다른 대책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며 방관만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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