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70호 농가대상 분뇨처리 등 준수사항 안내 민간퇴비장·공공처리장 등 위탁처리시설 관리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 전국 축산악취 관리 농가 1070호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점검과 악취관리를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농가 스스로 악취관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분뇨처리 등 농가별 준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기화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전국 축산악취 농가 1070호가 점검대상이다. 축종별로는 돼지 947호, 가금 81호, 한육우 23호, 젖소 19호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악취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축산악취를 둘러싼 지역민원이 잇따르면서 축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북 군위 삼국유사 휴게소, 강원 남양양IC 인근 축산농가의 경우 악취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지자체가 돈사매입과 폐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고속도로와 혁신도시 인근 시설의 경우, 시도별 1개소씩 총 10개소를 중점지역으로 선정해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5일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통합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중 생산은 농식품부에서, 가공·유통은 식약처가 관장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 수행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통합 관리가 어려워 위생·안전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농장 검사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지만 유통 중인 계란 검사는 지자체가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전가했기 때문이다. 방 의원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안전관련 사업의 예산이나 인력 지원 대부분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다”며 “농촌경제연구원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수립 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먹거리 관련 정책의 이원화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축산단체협의회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농가의 생산 환경과 안전·질병관리, 수입 검역·검사를 통합적으로 수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기존 직불제를 대체할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준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확인과 점검을 강화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공익직불금 상황반을 통해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1644-8778)를, 지역 농협에 전담 창구를 둬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 양주시가 한우농가의 초유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젖소의 초유를 저장하는 ‘초유은행’을 운영한다. 젖소의 초유는 면역항체와 비타민A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송아지의 질병 저항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배양실에 설치된 초유은행에서는 초유를 한우농가에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초유는 협력농장인 양주지역 젖소농가 3곳에서 공급받기로 했다. 이들 농가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공동 추진하는 ‘젖소초유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가들이다. 양주시는 분만우의 로타·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 송아지 설사에 대한 항체를 높이고 유단백질 검사로 초유 공급 농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초유은행 운영을 통해 신생 송아지의 질병을 예방하고 육성률 향상을 통해 한우농가 운영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한우농가에 한우 출하지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축시장 휴장으로 출장하지 못한 한우농가에 소 1두당 10만원을 지원한다. 합천축협 전자경매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휴장했다. 이로 인해 매매자금이 경색된 한우농가들은 속을 태웠다. 합천 가축시장은 4월 9일 재개장해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다. 이번 출장하지 못한 소는 1223두로 한우농가 지원금 1억27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합천군은 한우농가 지원으로 소를 제때 출장하지 못해 사료 값 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농가들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한우농가들이 공들여 키운 한우의 매매가 그간 원활히 거래되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자구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한우농가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검사가 실시된다. 이번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는 지난 4월 중 한우 등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면역항체 형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를 상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우농가와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미만인 농가는 추가로 16마리를 채혈해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확인검사 결과 최종 미흡한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 실시, 1개월 후 재검사 등의 강도 높은 후속 방역 조치가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5월까지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이행토록 유도함으로써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을 높여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맹주일)은 옥천지점에 ‘생축거래 전담센터’를 지난달 23일 개설,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생축거래 전담센터 운영은 입식 및 매각을 희망하는 농가가 축협의 ‘생축거래 전담센터’에 신청하면 축협에서 농가 개별방문을 통해 가축 심사 후 매매중개 및 대금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거래신청 접수는 상시접수이며, 현장경매는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지난 3월 25일 첫 현장경매를 진행해 한우송아지 17마리(6900만원), 4월 1일은 17마리(6600만원)의 거래가 성사됐다. 축협관계자는 “생축거래 전담센터 운영이 긴급하게 거래가 필요한 농가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문자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운영사항을 적극 홍보해 축산농가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한우산업특구인 ‘함평 천지한우 산업특구’의 지정기한이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지난 9일 전남 함평군에 따르면 당초 지난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함평 천지한우 산업특구사업이 최근 정부 승인을 거쳐 2년간 연장됐다. 함평군은 이번 연장에 따라 △함평천지한우 혈통 보존 및 우수 송아지 생산사업 △한우 사육 선도 농가 육성사업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육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신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에도 판매 유통망을 확대하고 지역별 직거래장터를 정기 운영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2008년 전국 최초 한우산업특구로 지정돼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량 암소 핵군(우량 밑소) 육성 △명품 브랜드화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 △홍보·마케팅 강화 △이벤트·관광 개발 등의 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평천지한우를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축산브랜드로 육성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은 TMR사료공장을 통해 고급육 한우육성에 특화된 맞춤형 사료(셀레늄 첨가:노화억제, 면역강화, 항암작용)를 급여하면서 전국 평균(86%)을 웃도는 90%의 한우고기 고
농식품부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한우농가는 4만5000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우 농가는 9만6000호(2018년 기준)를 상회하지만 모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요구받는 건 아니다. 배출시설 신고규모(100㎡) 미만이거나, 하루 300kg 이하의 퇴비를 경종농가(재배농가)에 제공하는 농가(262㎡, 22두), 발생분뇨 전체를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반영하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요구받는 한우 농가는 전국 약 4만5000호 정도다. 지역별로는 충남 5584호, 전북 5519호, 전남 7540호, 경북 9564호, 경남 3329호, 경기 3890호, 강원 3686호, 충북 3518호 등 이다. 축산농가는 앞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요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50만~200만원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검사정보·농가 교육프로그램 제공 용적 가동률·장비이동 등 고려해 퇴비사 정비 퇴비사 신설 또는 증·개축법령 한시 허용 필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이 한우농가들에게 제공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이달 25일부터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응해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충남대 안희권 교수팀에 의뢰해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달 1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해 한우농가가 준비할 사항을 정리해 피해를 방지하고 생산자단체 및 정부부처의 대응방안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됐다. 연구에 따르면 농장 내에 퇴비 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농가들은 농장 외부에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퇴비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에서 퇴비사를 신설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지자체 조례의 일괄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연구에서는 퇴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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