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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관련 법안 제정’ 초읽기 돌입

5월11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올해 내 입법 추진 중
도지회 및 시군지부, 국회의원 동의서 수취에 최선 경주해야
여야 각각 발의한 ‘한우산업 관련 법안’ 제정 가능성 높아져

 

지난 5월11일에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한우산업기본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 등 12인, 2022.7.12., 이하 한우산업전환법), 한우산업기본법안(국민의힘 홍문표의원 등 11인, 2022.12.21., 이하 한우산업기본법)이 법안 발의 1년도 안돼 국회내 법안 제정의 본격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한우산업 관련 법안 제정을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각각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우산업전환법과 한우산업기본법은 모두 현재 축산법이 2000년대 이후 한우산업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축산법이 1963년 제정 이후 57차레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한우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한우산업 육성 진흥제도의 실질적 반영 없이 각각의 항목에서 포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한우산업 관련 법안은 따라서, 미래 한우산업의 안정적 유지 발전을 위해 2000년대 이후 한우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한우 등 토종 유전자원 보존, 소규모 한우농가 소멸 방지, 관세 제로화시대 한우 수급관리, 한우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을 실행할 수 있는 법률적 내용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할 경축순환 등 탄소중립 대응 방안 추진 및 피해농가 지원 방안 등도 법안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한우산업전환법은 관세 제로화시대 한우산업의 자급률 저하 및 농가수 급감 등 생산기반의 악화,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강화를 제안이유에서 제시하고 있다.
한우산업기본법은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제안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우산업기본법, 한우산업전환법 모두 한우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개별법안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법안 통합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한우산업 관련 개별법안 제정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 개량 목표설정이나 개량센터 설치, 유전자원 관리 및 보존, 가축시장이나 송아지생산안정제, 소고기 등급판정제 등 한우산업 기반 유지의 주요 내용이 모두 축산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한우 질병 및 방역 관련 조항들은 어떻게 한우산업 관련 개별법안에 담을 것이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이제 한우산업 관련 개별법안 제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지난 4월1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과 5월3일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필요성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5월11일에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전국한우협회는 9월의 정기국회 이전 농해수위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목표하고 있다. 올해 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우산업 관련 법안 제정은 다음 22대 국회 회기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 관련 법안 제정 동의서를 5월말 현재 국회의원 51명으로부터 받았으며, 7월말까지 100명 이상의 동의서 수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와의 한우산업 관련 법안에 대한 지속적 협의와 의견 조율도 시도하고 있다.


이제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산업 관련 법안 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우협회 시도 및 시군지역 지도자들의 일치 단결된 협력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각 지역에서의 국회의원 동의서 수취는 물론 각 지자체 내에서의 한우산업 관련 법안 제정 필요성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국한우협회 조직 모두가 법안 제정의 한가지 목표를 향해 전진할 때, 한우산업 관련 법안 제정을 시발로 한우산업의 미래는 비로소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