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기존 8200명에서 9430명으로 1230명 늘린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날 열린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에서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또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농가를 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외국인 근로자를 2~20명씩 고용하도록 허용해왔는데 앞으로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고용 허용 인원을 2명씩 늘리고,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확대한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2만7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많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어려움을 관계 부처와의 협의로 개선한 것”이라며 “구인난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군은 지난달 29일 군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우왕조2000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예천한우 특화거점을 육성하고 상설시장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유주차장, 화장실, 이동식 매대 보관실 등을 구성한 중간 결과물을 선보였다. 예천군은 지난해 7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수차례 관계 부서 회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성과물을 도출했다. 향후 관계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운영방안과 최종 설계(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우왕조2000 조성사업 주요시설로 △공공임대상가(식육포장처리시설, 숯불구이식당, 한우국밥식당 등) △상생 공유주차장 △공유화장실 △이동식 매대 보관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한우왕조2000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중간단계인 만큼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예천한우 브랜드화 도약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소 럼피스킨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54만마리분을 수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소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소 우유 생산량 감소와 임신 소의 유산 등을 유발한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13년부터 동유럽과 러시아로 확산됐으며, 2019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으로도 퍼지고 있다. 현재 서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확산 중인 만큼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에 이 병의 바이러스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작년부터 해외 전염병 국내 검색사업에 소 럼피스킨병을 추가해 전국적 예찰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백신 54만마리분을 수입해 비축하기로 의결했다.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소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 사육농가, 수의사 등 축산 관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가축에서 고열 후 피부 결절 등 의심 사례가 나오면 가축방역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12월 31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기일이 연장되는 금액은 총 2076억원으로 추정된다.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대출을 받은 농축협 혹은 농협은행을 상환 예정일 이전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 붙는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사료업체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공정위가 수입 원재료 가격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업계 특수성을 간과하고 사장단 모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을 의심해 무리한 처분을 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팜스코, 하림홀딩스, 하림지주(합병 전 제일홀딩스)가 같은 건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5년 배합사료 업체 11개사가 2006년 10월~2010년 7월 사장단 모임 등을 통해 배합사료 가격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1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두산생물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사료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가 담합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경기 용인시는 커피 전문점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용인시는 커피숍에서 커피 원액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커피박)를 수거해 용인축협 축분비료공장에서 유기농 비료를 생산할 때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보정동 카페거리 내 커피숍 20곳과 관내 연면적 200㎡ 이상 커피숍 8곳 등 28곳이 참여한다. 용인축협이 최근 축분으로 비료를 만들 때 커피박을 사용해본 결과 악취가 저감되면서 더 질 좋은 유기농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박으로 만든 비료는 농가 판매용으로 활용된다. 용인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용인지역 커피숍 1300여곳이 모두 재활용 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간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박 945t을 절감해 쓰레기 처리비용 1억4000여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용인시는 분석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커피 원두는 추출 과정에서 3%만 사용되고 97%에 달하는 커피박은 생활폐기물로 버려진다”며 “소각 또는 매립하게 돼 있는 커피박을 재활용하면 쓰레기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칡덩굴을 한우 사료로 쓰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우협회와 산림청은 국내산 조사료를 다변화하고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칡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온화한 날씨로 전국 임야에서 덩굴류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거돼 버려지던 덩굴 등 산림부산물은 앞으로 한우 조사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덩굴제거로 수집된 칡 줄기와 잎 등의 산림부산물은 일정장소에 보관된다. 이후 건조·가공 등 조사료화 과정을 거친 후 한우농가에 유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김상록 홍천군지부장은 산림청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매화산경영모델숲에서 직접 덩굴제거 및 칡줄기 수거작업을 벌였다. 김삼주 회장은 “위(胃)가 4개인 소는 하루에 3만번, 12시간 이상 씹고 되새김질을 한다”며 “덩굴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는 식품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식품부산물도 사료로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정 장관은 “시급한 현안은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CPTPP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 충분한 수준의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을 만들겠다”며 “농축산업이 그동안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한 역할을 다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가축분뇨와 악취 등 환경부담을 발생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하지만, 탄소중립과 환경문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농축산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농축산업 각 분야별로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 확산시키고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를 활성화해 생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기될 뻔한 수입 당밀 400t(톤)을 적극 행정을 통해 재활용하게 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물량은 당초 당도 함량 미달로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별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곡류와 두류에 한해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당밀처럼 식물성 원료를 가공한 식품은 용도 전환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입업계에서는 사료용 용도 전환이 가능한 수입식품 품목의 범위를 늘려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3월 21일부터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당밀의 재활용 허가는 개선된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원의 손실을 줄이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3477t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 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쓰이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할 방침이다.
전남 해남군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적극 나섰다. 해남군은 올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을 위해 3764㏊ 면적, 40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지난해 2436㏊ 면적, 26억3000만원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사료비 인상에 따른 축산 농가의 부담을 적극 덜어줄 예정이다. 조사료 경종농가 및 경영체에 트랙터 등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에 33대, 6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상반기 중에 지원할 계획이다. 장비는 결속기, 집초기, 예취기, 적재기, 랩피복기, 절단기 등 6종을 14개 읍면에 36대를 지원하고 관내 조사료 경영체에 대해 국도비 사업으로 조사료 수확장비(트랙터 포함) 5세트, 8억4000만원을 지원해 기계화를 확대 추진한다. 관내 한우 사육농가 등 조사료 경영체에 사료작물 종자 128톤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되는 조사료 종자는 2562㏊ 규모 파종양으로 봄, 가을 연2회에 걸쳐 축산농가에 공급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조사료 재배는 농경지의 토양 갱신, 축산 생산비 절감, 수입 조사료 대체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해남의 간척지 등 넓은 토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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