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축산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농가 유형별 냄새저감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악취저감방안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악취저감기술이 일정 수준까지 개발돼 있으나, 농가별 현장 여건에 맞는 시설 운영이 미흡해 기술의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축산악취저감시설의 설계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지금까진 각 농가들이 임의로 저감시설을 설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설의 규격을 정하고 축종별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악취를 줄이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축산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규칙’을 개정해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축산분야의 주요사업이 지방비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시군에서 사업비 편성을 꺼려 축산업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8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는 지방비 의무대상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보다 우선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비 부담비율 대상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축산분야 주요 국고보조사업이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등의 경우, 축산업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재원배분의 후순위로 밀리거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국비사업 포기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수입개방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EU,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산물 피해의 80% 이상이 축산분야이며, 향후 15년 동안 매년 1170억원의 피해(2017년 농촌경제
한우 사육 기간이 대폭 단축돼 축산농가의 소득이 높아지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한우 사육 기간 단축을 위해 ‘한우 유전체 분석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한우 육질과 고기의 양을 유지하면서 사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21억여개인 한우 유전자 중 5만개를 채취·분석해 우량 유전자를 가진 소를 선별, 사육할 계획이다. 현재 30~32개월인 한우 출하 기간을 24~25개월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전북도는 현재 우량 한우 2000마리를 선별해 유전체 분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3개대(1개대 3년)를 거쳐야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농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참여 농가를 계속 늘려 한우 유전체 분석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한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를 인증하는 제도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상반기 전국 27개
농식품부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료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와 금융지원이 상반기 집중됐던 만큼 사료업계도 사료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배합사료 제조업체 8개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료업계가 지난해 12월부터 곡물가격 및 환율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사료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곡물가격 하락분이 배합사료 가격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1조원 규모의 농가사료구매자금(금리 1.8%) 중 7450억원을 3월에 우선 집행하고, 원료구매자금(금리 2.5~3.0%)은 627억원 전액을 4월에 사료업체에 조기 배정한바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6월부터는 할당관세 품목(주정박 15만톤, 팜박 4만5000톤)을 추가해 원료도입 비용(관세 2%→0%)을 낮추고, 이달부터 정부관리양곡의 사료용(7만톤) 공급을 통해 55억원 상당의 제조원가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사료업계는 “업체마다 고가 원료 재고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고, 저가곡물은 4분기 이후에 입항할 예정인 상황에서 인하 여력은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 진료·치료와 동물약품 연구를 수행할 ‘충남산업동물의료원’의 내포신도시 설립이 본격화된다. 충남도는 최근 ‘충남산업동물의료원 설립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열고 설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산업동물의료원은 충남대가 수의·축산 교육·연구·임상 지원을 목표로 내포신도시 산학시설용지 1만6596㎡에 2027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충남대는 지난 2월 충남도와 내포신도시 산학시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특화시설로는 △경제·산업동물병원 △글로벌 수의·축산 교육연구센터 △동물약품 연구센터가 설치된다. 주요 기능은 동물약품 개발연구 지원을 비롯 △동물약품 임상시험 지원 △전염성 질병 예방연구 △지자체 연계 가축전염병 역학지원 △가축질병 신속진단 및 진료지원 △경제·산업동물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충남도내 돼지사육 두수는 227만3307마리로 전국 1위, 젖소는 6만7280마리로 전국 2위, 닭은 2868만2469마리로 전국 3위, 한육우는 46만2814마리로 전국 4위였다.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 한우농가 27개소가 탄생했다. 빠르면 이달부터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소비자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 인증받은 상위 5개 우수 농가는 조기출하와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을 적용해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2%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였다. 2022년 출하 성적에서도 평균 74.5%가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여 일반농가(65.4%)에 비해 육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은 오는 8월 추가 모집하고, 2024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
제주도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간 행정, 농축협,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2회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월에는 ‘한우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0개 사업에 100억원(지방비 12, 융자 88)을 확보했다. 한우 사육두수 감축을 유도하고자 한우암소 도축 수수료로 1마리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료구매 융자금을 79농가에 88억원과 연리 1.8%인 이자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 중심 할인행사와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주관 할인행사 및 무료시식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한우고기 소비촉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 함평군이 축사 내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 한우 사육 농가 지원 차원에서 추진된다. 최근 함평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무항생제, 녹색축산 등을 인증한 한우 사육 농가이며, 지원규모는 총 500대(군비 50%·자부담 50%)이다. 앞서 지난 5월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를 제외한 28농가에 사업비 1억7500만원을 확정했다. 함평군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우 사육 농가에 축사환풍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 여름 지구온난화로 가축들도 축사 내 고온에 노출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고온 대비 가축 관리 요령을 수시로 농가에 전파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출연이 되지 않아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가 계속 초과되면 청년농 육성, 사료구매자금 지원, 스마트팜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 농신보 보증지원이 필요한 농식품부의 농업인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국농축산연합회(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농신보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하고 “적신호 켜진 농신보 기금운영, 정부출연금 예산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잔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정부출연이 되지 않자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상당수 축소될 위기에 있다. 농신보 출연액 1000억당 약 2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돕는 농신보 제도의 취지를 정부가 도외시한 결과다. 이에 연합회는 셩명서에서 “올해 농신보에 정부출연이 한 푼도 되지 않고 적정운용배수가 계속 초과되자 문제점이 노출됐다. 일례로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올해 농식품부가 후계농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농신보 기금 안정성 문제를 들어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3억원→5억원)을 반대하고 있어 상당수 후계농들이 정책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농경지 감소세에도 퇴비로 사용되는 가축분뇨량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처음으로 축산환경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축분뇨는 5073만2000톤이 발생했는데, 돼지(1921만톤), 한육우(1734만9000톤)가 가장 많았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2.1%(2642만6000톤)는 농가자가처리, 나머지(47.9%)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종별로는 조사료 재배 등 자가 농경지를 소유한 한육우(81.7%) 및 젖소(85.0) 농가는 자가처리 비중이 높았고, 돼지(66.2%), 닭(82.0), 오리(68.9)는 농가의 고령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위탁처리 비중이 높았다. 2030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5600만여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비(75.3%)와 액비(11.7%)로 만들어져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화처리(13%)됐다. 퇴비와 액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농경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농경지 면적은 150만ha로 2012년보다 12.4% 감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