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가 정부의 이동제한명령을 안지켜 구제역을 퍼뜨렸더라도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부자 사이인 A씨와 B씨는 농장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015년 1월 8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이 발령됐음에도 같은 해 2월 7일 철원군에 있는 C농장에 돼지 260마리를 판매했다. 이 탓에 구제역이 확산돼 C농장 측은 돼지 618마리, 개 7마리, 닭 80마리를 살처분했다. 철원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비용을 C농장에 지급한 후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반입시킨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철원군의 손을 들어 A씨와 B씨가 1억7311만여원을 철원군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뿐 손해
송아지 설사병 발생원인과 백신 예방효과 조사 면역 초유 생산 산업화와 한우농가 공급도 제안 소 결핵병 감염개체 색출위한 검색법 개발 건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 질병의 국내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 청취를 위한 분야별 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소임상수의사회, 생산자단체, 산업체 등 총 15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송아지 설사병의 예방, 결핵병·브루셀라병 방역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최경성 위원의 소 코로나바이러스(BCoV)증 국내 발생 동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생산자단체, 임상수의사, 연구기관, 지자체 방역기관 소속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으로 소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송아지 설사병 발생원인의 종합적 조사와 현재 사용되는 백신의 임상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 조사 필요성을 들었다. 이어 송아지의 면역상태를 강화하기 위한 면역 초유 생산의 산업화와 한우농가 공급을 제안했다. 또, 설사 환축에서 검출률이 높아지고 있는 크립토스포리디움증의 관심 촉구와 치료약 개발 또는 보급을 요청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일제접종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접종 대상은 전국 11만3000여 농가의 소와 염소 457만1000여 마리다. 가축별로는 소의 경우 10만1000농가에 411만1000마리, 염소는 1만2000농가에 46만마리다. 백신은 현재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으로, 소 50마리 미만과 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접종을 지원한다. 비용은 소 사육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나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만 보조된다. 일제접종 후 소 사육 농가는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 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하며, 염소 사육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일제접종이 끝난 4주 후부터 지자체의 확인이 진행된다. 검사 결과 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인 항체 양성률 기준에 미만인 농가에는 1회 위반의 경우 500만원의 과
정부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을 추진한다. 내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 인준이 목표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최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지난 8월 WOAH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명헌 부장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최근 이슈와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최근까지도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온 ASF, 고병원성 AI와 달리 구제역은 2019년 1월 이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NSP 항체 양성농가도 감소추세다. 2019년 20개소, 2020년 19개소였던 NSP 양성농가는 지난해 홍성의 소 사육농가 1곳에 그쳤다. 이명헌 부장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높아졌다는 점도 지목했다. 2021년 기준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은 소 98.2%, 돼지 92.1%을 기록했다. 돼지에서도 90%를 넘긴 것은 성과라는 얘기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별 청정화 지위는 매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재조정된다. 정부는 내년 5월 총회에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8월 관련 신청서를 세계동물보
충북도는 지난 15일 청주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FVC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국내 최초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했다. ㈜FVC는 3만1300㎡ 터에 2027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용 예정 인원은 100명이다. 이 업체는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로 안정적인 국내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구제역 백신 개발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아르헨티나 바이오제네시스 바고사와 지분투자 및 기술이전 계약을 했다. 바이오제네시스 바고사는 1934년 설립된 중남미 최대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로 국내 구제역백신 시장(700억원)의 57%를 점유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바이오밸리에 국내 첫 구제역백신 제조시설이 들어서면 가축 백신산업,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원 인제지역에서 소가 잇따라 폐사해 관계 기관과 측산농가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인제읍 4개 축산농가에서 소 보툴리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일종의 세균에 감염된 중독증이 발생, 17마리의 소가 시름시름 앓다 폐사됐다. 이 병은 지난 5월 처음 발생해 6월까지 이어지다 지난달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지난 15, 16일 또 2마리가 폐사하면서 지역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인제군에서는 소가 세균에 감염된 사료나 물 등을 먹은 후 병에 걸린 것으로 보고 검역본부에 검체채취를 의뢰한 결과 소 보툴리즘이라는 병임을 확인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이 병은 2010년대 초반 경기도와 강원도 충남 등에서 발생해 소 수백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자료에는 닭과 말 양을 비롯해 사람에게도 독소형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다만 아직까지 치료방법이 없는데다 전염병이 아닌 관계로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 보상은 없어 농가로서는 막막한 실정이다. 축산농가들은 까마귀 등 특정 조류가 해당 독소 또는 세균을 소에 옮긴 것으로 보고 인제군과 피해방법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인제군도 소 보툴리즘이 발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소 럼피스킨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54만마리분을 수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소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소 우유 생산량 감소와 임신 소의 유산 등을 유발한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13년부터 동유럽과 러시아로 확산됐으며, 2019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으로도 퍼지고 있다. 현재 서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확산 중인 만큼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에 이 병의 바이러스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작년부터 해외 전염병 국내 검색사업에 소 럼피스킨병을 추가해 전국적 예찰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백신 54만마리분을 수입해 비축하기로 의결했다.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소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 사육농가, 수의사 등 축산 관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가축에서 고열 후 피부 결절 등 의심 사례가 나오면 가축방역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00만회 분량 구제역 백신 자금 제공 동물질병감시 핫라인 본격 가동 인도네시아에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이웃 나라인 호주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구제역이 호주에 상륙할 경우 최대 800억 호주달러(약 73조원)에 이르는 호주 축산업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서다. 호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머레이 와트 호주 농무부 장관은 최근 장관 권한을 발동해 국경경비대가 인도네시아 발리 등에서 입국하는 이들에게 공항에서 신발을 벗거나 소독 매트 위를 걸어가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100만개 분량의 구제역 백신을 살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으며, 호주 내 축산농가들에게 가축에서 물집이나 침 흘림, 절뚝거리는 증상 등이 관찰되면 국가 비상 동물 질병 감시 핫라인으로 연락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이 정도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인도네시아에서 호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가 극도로 긴장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구제역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현재 인도네시아 22개 주에서 구제역이 발병했으며 약 40만 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가축이 구제역에 걸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활동 및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초동방역 조치부터 소속기관의 방역 노력을 알리기 위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난달 28일 대전MBC를 통해 방영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적 사전 예방 방역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기관에서 추진 중인 업무를 조명함으로써 가축방역의 성과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가축 위생방역시스템의 성과 및 개선점 제시를 위해 방역정책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학교수, 동물위생시험소, 유관협회 등 많은 방역 관계자들이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위성환 본부장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방송을 통해 직원들의 가축방역을 위한 노력과 애로사항, 처우개선 필요성 등을 알리고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8월 14일 MBC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될 예정이며 국회, 기재부, 유관단체 등에 조직운영, 인력 및 예산설명을 위한 기관 홍보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축산농가의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률은 올해 5월 말 기준 소 98.9%, 돼지 93.6%, 염소 95.4%이다. 역대 최고치를 매월 경신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돼지가 처음으로 90%를 넘긴 이후 올해 3월과 4월 잇따라 93.3%를 기록했고 5월 말 93.6%까지 올라섰다. 항체 양성률이 비교적 낮은 염소의 경우 올해 마리당 8000원인 염소 포획 접종시술비를 1만원까지 올리고 17만1000마리의 접종을 지원해 항체 양성률이 지난해보다 7.2%포인트 올랐다. 소는 접종이 어려운 고령농가나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공수의를 투입해 접종을 지원하므로, 항체 양성률이 100%에 근접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항체 양성률은 전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백신 비용을 농가에 전액 지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마쳐 구제역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동물 면역이 강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49-2 오복빌딩 201호 | 전화번호 : 02-403-4561
등록번호 : 서울 다 07094(인터넷신문, 서울 아 54430) | 등록일 : 2004-12-22(인터넷신문 2022-08-25) | 발행인 : 문종환 | 편집인 : 문종환/곽동신
Copyright ©2020 한우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10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