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가격 폭락 2년, 1만 농가 폐업에 한우산업 기반붕괴 우려 가중
농가 고품질화 노력따른 1++ 출현율 향상불구, 농장경영 악화 여전
2026년 관세제로화 시대 대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 역할 담당해야
비육우경영안정제도, 대기업 참여제한 등 민감한 사안 적극 검토를 

어느덧 2년, 2022년 10월 한우가격 폭락이 시작된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우산업 불황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동안 1만호에 가까운 농장이 폐업했고, 7만 농장 시대에 내몰렸다.

거세우 kg당 지육평균 경락가격은 4000원이나 하락(2022년 1~9월 2만1663원, 2024년 1~9월 1만7711원)해 1만7000원선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다. 거세우 마리당 평균 도체중이 470kg임을 감안할 경우 한우 한마리당 농가 수취가격은 188만원이나 줄어들었다. 여기에 경영비의 50%를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2020년 kg당 479원에서 2023년 670원으로 40%나 인상되었다. 2023년 말과 2024년 8월 농협사료가 2차례에 걸쳐 kg당 48원을 인하했지만 여전히 한우농가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우농가들은 이같은 한우산업 불황기 생존권 확보를 위해, 암소 감축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한우 고품질화를 통한 수취가격 제고에 노력해 왔다.

전국한우협회와 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암소감축사업이 활기를 띠었으며, 최근 농협경제지주의 암소 1만두 추가 감축사업 진행으로 이어졌다.
한우농가의 고품질화 노력은 2023년 1~9월 23.1%였던 1++등급 출현율이 2024년 25.5%로 높아진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3.2%로 2023년에 비해 3.2%포인트나 높아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9월 10일 발표된 한우산업발전대책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우농가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비록 “예산이 투입되는 대책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충분한 예산확보 노력을 당부한다”는 생산자단체의 비판도 있었지만, 가속화되어 가고 있던 한우농가 폐업을 최소화할 ‘희망의 끈’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7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우수급안정 및 중장기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우수급안정 및 발전대책협의체(TF)’를 구성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28일 킥오프 회의를 가진 ‘한우산업 수급안정 및 발전대책 관련 협의회’를 ‘한우수급안정 및 발전대책협의체(TF)’로 정식 발족한 것이다.

지난 10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한 ‘한우수급안정 및 발전대책협의체(TF)’는 농식품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학계와 전문가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제별·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으며, 매월 1회 이상 한우 단기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과제를 논의키로 했다.

한우산업 발전대책의 중점 과제인 △대대적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농가 경영여건 개선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방안 등을 비롯하여, 중장기 산업발전 과제인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소비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과제를 발굴?보완할 계획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대책의 성과를 현장의 한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책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세부 과제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 과제는 중점적으로 관리?보완하겠다”라는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의 말에서 이번 협의체(TF) 운영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한우산업 불황은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이제 협의체(TF)는 2026년 수입소고기 관세 제로화 시대에 맞대응할 한우산업의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우산업 불황을 조기 종식시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우산업의 새로운 주춧돌이 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비육우 경영안정제도, 대기업 사육참여 제한, 미경산우 등 신시장 개척, 한우법 제정·축산법 개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격의없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한우수급안정 및 발전대책협의체(TF)’가 유명무실한 민관회의가 아닌 명실상부한 한우산업의 싱크탱크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