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우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한우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사진>이 지난달 21일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안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전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 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한우농가에 실질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은 최근 홍문표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공동 주최로,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 현장토론회에서 600여명의 한우농가들의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했다. 홍문표 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위기극복과 동시에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해 수행한다. 또 스마트농업 현장과 관련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 교육·지도 전문 인력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밖에 스마트농업 교육·실습·창업을 지원하는 거점단지와 관련 산업을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육성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과 기업에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축산악취 저감에 174억원을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 시설장비 지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퇴액비 살포비 지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85억원을 투입한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톱밥·왕겨 등 수분조절재 공급, 고속 퇴비화를 위한 급속발효기 지원,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장비·미생물제제 지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환풍기 지원 등 6개 사업은 89억원을 들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오래된 축사의 악취 방지 시설을 도입하는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도 33곳에서 진행하는 등 축산악취 차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식품부의 ‘2023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진주·김해·합천 등 3개 시군이 선정됨에 따라 악취관리 농가에 78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농촌공간 정비사업(1637억원)과 연계한 악취 민원 다발 축사 철거·이전도 추진한다. 가축분뇨와 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축분뇨 발생량 감축 유도와 축산농가의 과잉 사육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축종별 적정 사육기준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 112만9000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1943억원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았다. 올해 직불금 중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이 5405억원(45만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에게 주는 면적직불금이 1조6538억원(67만9000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았다. 또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고, 실경작 여부 등도 확인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공익직불금은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지급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은 지난달 21일 시작됐고, 시군구를 통해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7~2019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
가축분뇨 처리 효율성 우수하고 악취·온실가스 없어 유해물질 분해 어려운 구조로 수질오염에 영향 줄어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모색에 나섰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농협사료 안성목장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시연회를 실시했다. 바이오차는 350℃ 이상의 온도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목재, 가축분뇨 등 유기성물질인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해 만들어진 소재다. 이는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 기술로 65~89%의 탄소가 고정된다. 이날 시연회는 농식품부가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과 바이오차 축사 깔짚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진행 상황 등이 공유됐다. 농식품부는 환경문제 극복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적정 퇴비 수요를 초과하는 가축분을 바이오차로 전환했다. 이로써 기존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온실가스 등을 줄이고, 가축분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주력했다. 가축분 바이오차의 생산수율은 20%로 퇴비
울산시 울주군이 ‘정보통신기술(ICT) 한우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지난 13일 첫선을 보였다. 울주군은 이날 언양읍 태기리 ‘정인철 농장’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김삼주 한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방문과 플랫폼 시연 행사를 열었다. 플랫폼 개발에는 군비 4억여원을 포함해 총 5억8000만원 가량이 투입됐다. 한우협회 울산시지회가 2018년 개발에 착수해 올해 완료했으며, 현재 울주군지역 50여개 축산농가에 설치됐다. 울주군은 애초 ‘축사 ICT 한우관리 통합시스템’으로 개발을 추진했으나, 다양한 항목 관리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존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 이 플랫폼은 차량 출입, 축산 등록차량 관리, 소독대장 관리, 공지사항 알림, 개체이력 관리, 브루셀라·결핵 백신 신청, 지원사업·보조금 신청, 공판장·우시장 신청, 전력 제어 등 기능을 갖췄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활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네트워크화된 여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농가 방문 차량의 출입 시간과 차량번호 등을 감지, 소독 여부와 출입 확인 등이 가능하다. 또 수정사나 수의사와 연계해 각 한우 개체의 수정과 임신 감정,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기존 8200명에서 9430명으로 1230명 늘린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날 열린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에서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또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농가를 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외국인 근로자를 2~20명씩 고용하도록 허용해왔는데 앞으로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고용 허용 인원을 2명씩 늘리고,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확대한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2만7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많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어려움을 관계 부처와의 협의로 개선한 것”이라며 “구인난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군은 지난달 29일 군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우왕조2000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예천한우 특화거점을 육성하고 상설시장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유주차장, 화장실, 이동식 매대 보관실 등을 구성한 중간 결과물을 선보였다. 예천군은 지난해 7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수차례 관계 부서 회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성과물을 도출했다. 향후 관계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운영방안과 최종 설계(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우왕조2000 조성사업 주요시설로 △공공임대상가(식육포장처리시설, 숯불구이식당, 한우국밥식당 등) △상생 공유주차장 △공유화장실 △이동식 매대 보관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한우왕조2000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중간단계인 만큼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예천한우 브랜드화 도약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소 럼피스킨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54만마리분을 수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소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소 우유 생산량 감소와 임신 소의 유산 등을 유발한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13년부터 동유럽과 러시아로 확산됐으며, 2019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으로도 퍼지고 있다. 현재 서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확산 중인 만큼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에 이 병의 바이러스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작년부터 해외 전염병 국내 검색사업에 소 럼피스킨병을 추가해 전국적 예찰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백신 54만마리분을 수입해 비축하기로 의결했다.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소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 사육농가, 수의사 등 축산 관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가축에서 고열 후 피부 결절 등 의심 사례가 나오면 가축방역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12월 31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기일이 연장되는 금액은 총 2076억원으로 추정된다.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대출을 받은 농축협 혹은 농협은행을 상환 예정일 이전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 붙는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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