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계청이 작성하는 농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2020년 9월 기준)로 줄었다. 통계청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통계의 사무를 통계청에서 다시 농식품부로 이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 의원은 “농업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사료업체들이 7월부터 배합사료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월 6.5~9% 정도 인상한데 이어 비슷한 5.9~10% 수준에서 추가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를 포함한 축산생산자단체 일동은 지난달 29일 “사료값 폭등, 상생정신은 어디로 갔냐”면서 “정부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확대를 포함한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방안을 즉각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산생산자단체 일동은 성명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옥수수, 대두박 등 주요곡물시세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상운임 상승 및 환율까지 일제히 오르면서 사료업계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나, 과거 인하요인이 발생했을 때 사료업계의 행동을 반추해보면 과연 이번 사료값 인상이 축산농가에게 일방적인 고통감내를 요구하면서까지 불가피한 것인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축산생산자단체 일동은 “그간 사료업체들은 사료값을 수차례 올릴 때마다 국제곡물가, 운임, 유가 상승을 들며 사료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정작 인하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율불안과 적자누적을 내세우며 사료값 인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 같은 일련의 행동들은
농식품부, 9789개 농가중 79.5% 적정사육 마릿수 유지 위반농가 소 1627곳 가장 많아…대구·제주 순 위반율 높아 전국 축산농가 2000여곳이 농장면적당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적정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 성장과 산란율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가 발생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은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방식) 16.5㎡ △돼지 비육돈 0.8㎡ △닭(종계·산란계/육계 39㎏) 0.05㎡ △산란용 오리 0.333㎡ △육용오리 0.246㎡ 등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218곳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9789곳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6월 현재까지 9789개 농가 중 79.5%(7778곳)는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했다. 반면, 2
49만4569명 귀농귀촌…30대이하 역대 최대 5060세대 귀농 주도…‘신중한 귀농’ 경향 뚜렷 지난해 귀농귀총 인구가 전년대비 7.4% 늘며 3년만에 다시 증가했다. 30대 이하 귀농가구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49만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가구 기준으로는 35만7694가구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귀농귀촌 인구보다 가구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1인 귀농가구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난 이유를 △지난해 국내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농에 대한 지원, 청년 인구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되면서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늘어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30대 이하 귀농 가구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50·60대 가구는 전체의 67.5%로 여전히 귀농 흐름을 주도했다. 또 1인 귀농가구 비중은 2018년 68.9%에서 2019년 72.4%, 지난해 74.1%로
정부가 사료·식품업체 수입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 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1.8%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백신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긴급 통관 절차를 국제곡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 추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사료업체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이들 업체의 금리는 2.5~3.0%였는데 지난 4월 0.5%포인트 낮춰 2.0~2.5%가 적용되고 있었다. 여기에 0.2%포인트 추가 인하하면서 이들 업체는 1.8~2.3%의 저금리로 원료구매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사료업체는 500억원, 식품업체는 1440억원까지 이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국제곡물 업계가 요청할 경우 전국 세관 24시간 긴급통관지원팀을 통해 통관 최우선 처리해주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차량용 반도체, AI에 따른 수입계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긴급통관 대상에 국제곡물이 추가되는 것이다.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 우리 기업을 통한 국내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EGT 곡물터미널 지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500억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지만,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까지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축산업의 경우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화하는 추세임에도 일부 농업 분야와 달리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영농상속 공제의 경우에도 15억원까지만 공제받고 있어 축산업계 후계자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축산업 분야의 상속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의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영농상속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축산후계자 확보 및 축산업 승계가 한층 원활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축산농가 수의 급격한 감소, 고령화 심화, 축산후계자 확보율 저조 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축산업의 세대교체를 통한 가업승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
미국 텍사스주가 인조 단백질에 ‘쇠고기’ 표기를 금지한다. 한우협회에서 발행하는 한우정보에 따르면 미국에서 쇠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텍사스주 의회는 최근 인조 단백질 제품의 라벨에서 ‘고기’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컸다. ‘텍사스 육류 및 모방 식품법안’은 동물에서 도축된 고기를 포함하지 않는 식물, 세포, 곤충을 기반으로 한 인조 단백질의 제품 라벨에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과 같은 용어 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텍사스 소 사육협회, 텍사스 가금류협회, 텍사스 돼지고기생산자협회와 다른 축산회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법안은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용어를 “합성 또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파생되지 않은, 이전에 살아 있는 소, 돼지, 닭 도체의 식용 부분”으로 정의했다. ‘고기’라는 공식정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유사한 질감이나 맛, 조리법을 주장하기 위해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변형’이라는 단어가 포장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안으로 도축된 동물이 아닌 곤충, 식물, 세포배양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전북 고창군이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을 발견해 옥수수 등 볏과 작물을 갉아먹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알에서 깨어나 옥수수 속잎을 갉아 먹는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이 전북농업기술원 문형철 박사와 고창군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단의 합동예찰에 의해 발견됐다. 앞서 고창군에선 지난달 11일과 14일에도 대산면과 상하면에 설치된 유인트랩에서도 잇따라 열대거세미나방이 발견됐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한 117개국 이상에서 발견되고 있는 검역관리병해충으로 기주 식물의 속잎을 집중적으로 갉아 먹으며 큰 피해를 준다. 특히 벼과 식물을 좋아하는 광식성으로 섭식력이 강하고, 암컷 1마리가 최대 1000마리까지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발생초기 방제하지 않으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창군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단의 집중예찰을 강화하고, 발생밀도가 높을 경우 약제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며 “옥수수 재배 농업인들은 농장을 잘 살펴 피해 잎이나 어린벌레가 발생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알리고 등록된 농약으로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소장 정승헌)는 최근 한우정책포럼과 한우정책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2019년 5월 설립이후 3년차를 맞은 한우정책연구소는 한우정책포럼과 한우정책기술자문단을 통해 안정된 한우산업 구현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우정책포럼은 현장중심의 실질적 대안마련과 한우산업의 미래지향적 방향설정을 위해 집단지성 토론 및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속 연구위원은 학계 및 유관기관 등 한우정책 입안관련 10인으로 구성됐다. 한우정책포럼에 이어 출범하는 한우정책기술자문단은 분야별 농정자문과 산업 고도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 사양환경, 소비자, 번식개량, 유통경영, 언론홍보, 정책교육 등 생산현장의 현안을 총 6개 분과로 세분화하고 총 25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한다. 정승헌 한우정책연구소장은 “훌륭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한 만큼 한우농가들의 현장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마련해 협회와 정부의 긴밀한 정책 파트너십 유지를 위한 교량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이번에 구성된 한우정책포럼과 정책기술자문단은 한우농가들이 갈망하는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과 미래 비전의 완성도를 높여 줄 전문가 그룹
인터넷·TV홈쇼핑 통한 구입 전년보다 2배 상승 구입할때 동급·가격·육색·마블링 순으로 고려 소득수준이 높고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 한우고기 선호도와 구매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과 TV홈쇼핑을 통한 한우고기 구입이 전년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일반소비자 3000명, 우리한우판매점·한우유명한곳 소속 소매판매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한우자조금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은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전년도(2020년) 기준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교육조사부’에서 분석·정리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조사대상 확대 및 분석내용(가구특성)을 개편해 추진했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한우고기 구입 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로 등급(27.9%), 가격(25.6%), 육색(18.6%), 마블링(17.8%) 순으로 조사됐으며, 한우고기 구입경험은 전년보다 0.3%p 증가한 8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고,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초등이하 자녀가구/중고등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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