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가 정부의 이동제한명령을 안지켜 구제역을 퍼뜨렸더라도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부자 사이인 A씨와 B씨는 농장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015년 1월 8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이 발령됐음에도 같은 해 2월 7일 철원군에 있는 C농장에 돼지 260마리를 판매했다. 이 탓에 구제역이 확산돼 C농장 측은 돼지 618마리, 개 7마리, 닭 80마리를 살처분했다. 철원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비용을 C농장에 지급한 후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반입시킨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철원군의 손을 들어 A씨와 B씨가 1억7311만여원을 철원군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뿐 손해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지난달 26일 출범했다. 탄녹위 정부 측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과 합리성에 기반해 온실가스 감축의 연도별·분야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탄소중립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변화와 혁신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재정, 세제, 연구개발(R&D), 규제혁신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올해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됐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이명박 정부에서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가 하나로 합쳐졌다. 탄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승남 의원, 무방비 노출 지적 감염여부·개인보호 점검해야 올해 국내 ‘큐열(Q Fever)’ 감염자 중 절반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큐열 감염 여부와 개인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조사,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18년 이후 국내 큐열 감염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발생한 국내 큐열 감염자 중, 47명인 55.9%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염자 중 57.4%인 27명은 방역직 종사자이며, 40.4%인 19명은 위생직 종사자로 축산농가 및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직 근로자들이 큐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큐열은 큐열균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질환으로 감염자의 약 50% 정도에서만 증상이 발현하며, 사람에서 급성 및 만성 감염의 형태로 발생해 갑작스러운 고열·심한두통·전신불쾌감·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또한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고 큐열균이 포함된 가축의 유즙, 대소변, 양수 및 태반 등 출산 배출물에 의해 오염된 먼지와 분무
축산규모 큰 도단위 지자체도 적정 인원 미치지 못해 금전적 처우뿐 아니라 전문성 발휘토록 환경조성해야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관이 적정인원 대비 37%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일선에 필요한 가축방역관은 2018명으로 추산됐지만,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 가축방역관은 1270명에 그치고 있다. <표 참조> 가축방역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원도 적정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정원조차 채우고 있지 못한 셈이다. 특히 축산 규모가 큰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가축방역관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인 검역본부조차 지원자 미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직 수의사가 점점 외면받는 이유로, 수의계 일각에서는 금전적 처우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직 수의사 처우 개선 현안으로 주로 지목되는 것들은 6급 임용이나 동물위생시험소 3급 기관 상향, 지자체 수의직의 승진 등이다. 이런 현안이 성사된다 한들 금전적으로 임상수의사와의 격차를
미국에 의존하는 국내산 조사료 종자 채종방식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사료작물 114만6000t 중 국내산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가 61%를 차지하고 있다. IRG 조사료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하고 있다. 2013년 비슷한 수준이던 기타 작물 대비 IRG 비율이 2021년에는 1.5배 넘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 기타 사료 작물은 19% 증가에 그쳤지만 2013년 대비 IRG 국내 수요는 32만5000t에서 2021년 64만5000t으로 2.13배 증가했다. 수요 증가에 가격이 뛰면서 축산농가 부담은 커지고 있다. 국내산 종자로 생산한 IRG는 전년 대비 가격이 올해 43%가 상승했다. 수입산 IRG는 환율 부담까지 겹쳐 69%가 올랐다. 특히 종자를 채종하는 과정이 문제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장비 부족으로 채종을 95% 이상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산 종자를 미국에 보내 3차례 증식의 채종 과정을 거쳐 되가져오는 방식이다. 국내 농가에서 적절한 장비 없이 채종한 종자는 수확 후 4시간 이내에
현재 중장기 한우공급 과잉 기조로 농가경영 불안 구제역 지위 획득 등 해외수출 확대 계기 마련해야 “그동안 한우산업은 농가들의 끊임없는 자구노력과 정부의 중장기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생산액이 5조7000억원으로 늘어나 농축산업 단일 품목 중 쌀, 돼지 다음으로 큰 축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김인중 농식품부차관은 지난 7일 한우인전국대회에 참석해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방역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한우 수급조절 및 방역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앞으로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우수급 안정화와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장기 한우공급 과잉기조로 농가경영 불안이 우려되며, 한우고기 해외 진출을 위해 농가 스스로의 방역노력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점에 전국의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함께 모여 한우 수급조절과 방역 결의를 다지는 이 자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오늘의 다짐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농식품부는 한우협회, 지자체, 전국의 농가들과 함께 암소 감축과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한우산업 안정화위한 단합된 의지 대내외 선포 “한우사육에만 전념토록 법벅 기반 마련 총력”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7일 창립 23주년을 기념해 ‘2022 한우인전국대회’를 개최하고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단합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번 ‘2022 한우인전국대회’는 ‘우리, 함께, 다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충북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열리는 괴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서 한우인들은 △미경산우 비육 및 자율감축 참여 △철저한 차단 방역실시 △한우산업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 자제 등을 결의했다. 이를 통해 청정한 한우산업과 신뢰받는 한우산업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장에는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송인헌 괴산군수 등이 참석해 한우인들의 힘찬 결의를 응원했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신정훈 의원도 축사를 통해 한우협회 창립 23주년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본대회에서 3000여명의 한우농가들은 한우수급조절 및 방역결의문을 낭독하며 결속을 다졌다. 특히 도지회장단이 솔선수범해 선제적 자율감축에 서
바이오 가스화 시킬 경우 9483만8000m 천연가스 대체효과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보다 한우 배출량 18.6% 낮아 자원순환 측면에서 한우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와 함께 한우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들이 다양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됐다. 이는 최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발주하고 강원대학교(연구책임자 박규현 교수)가 연구한 ‘전과정 측면에서 한우의 환경적·산업적 특징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농장에서 사육돼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한우 1마리의 생애 전구간 전과정에 대한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고 경종농업, 식품제조 및 가공부산물, 분뇨처리 등을 한우사육에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등을 비교 실시했다. 분뇨처리 등 축산폐기물을 자원화한 방법별 시나리오 비교 진행 결과, 우분 퇴비 활용에 따른 질소질 화학비료 대체 효과는 토양에 공급하는 질소 1kg당 약 1.3kgCO2-eq.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바이오 가스화 시킬 경우, 기존의 분뇨처리 방법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약 74.8% 저감됐고 9483만8000m의 천연가스를 대체하
최근 2년간 정부양곡이 사료용으로 전혀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농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정부양곡을 용도별로 소진한 현황을 보면 ‘사료용 정부양곡’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소진된 것이 전무했다. 이외에는 가공용이 154만3000t으로 가장 많았고, 사료용(153만2000t), 주정용(80만t), 공매용(72만7000t), 기초수급자 등 복지용(60만4000t), 군관용(23만8000t), 학교급식용(400t) 순이었다. 최 의원은 “2년간 쌀 소비 다각화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결국 농민들에게 상처만 남겼다”며 “저품질 쌀은 옥수수 사료를 대체해 소, 돼지 등의 사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해서 쌀 소비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 100원 오르면 사룟값 33원 인상…경영악화 누적 사룟값 안정될때까지 사료인상분 차액보전 지원 시급 “한우 거세우 1마리를 출하하면 80만원씩 손해 보고 있다.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사룟값은 33원이 인상될 수 있어 생산비 가중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더욱 심각해질 수준이다. 가뜩이나 30두 이하 소규모 영세농가가 60%가 넘는 한우산업은 현재 폭풍우 속의 배처럼 위태하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사룟값 상승에도 사료가격안정 대책이 미비하다며 정부에 추가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2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뚫었고, 연말까지 15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배합사료의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해 써야 하는 축산농가는 4/4분기부터는 국제곡물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가 킹달러로 인해 우려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쌀과 함께 한우도 농촌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사료구매자금은 금리 무이자와 사룟값이 안정될 때까지 사료 인상분 차액 보전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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