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데 합의함에 따라 일본 농가의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8.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수입량이 전년대비 17% 초과할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를 25.8%로 낮추고, 세이프가드 기준을 넘어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50% 관세가 아닌 38.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내년도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24만2000톤으로 하기로 실무급 협의에서 합의했다.

이 기준을 넘어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8.5%의 관세가 붙는 것이다.
2018년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5만5000톤이다.

내년에도 비슷한 양이 수입된다면 이 가운데 약 90%가 낮은 관세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 미국에 이같은 ‘양보’로 환심을 샀으나 자국 쇠고기 농가들에게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