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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거부 농가 ‘무관용’…보상금 100% 삭감

내년 4월 시행 목표…예방접종 명령 불이행 농가 대상 조기 신고·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농가 보상은 확대 동물복지농장도 감액 경감…방역 협조 인센티브 강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정부의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어긴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농가에 대한 보상은 대폭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명령을 거부한 농가에는 경제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조기 신고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한 농가에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상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은 살처분 가축평가액을 100% 감액하는 사유다. 다만 실제 지급액이 평가액의 2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을 두고 있다. 가축평가액이 1억원이라면 백신접종 명령을 어겼더라도 최소 2000만원은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개정안은 백신접종 명령을 어긴 구제역 발생 농가에 이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평가액 1억원을 기준으로 최소 2000만원을 받던 농가의 보상금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든 백신 미접종 농가가 곧바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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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마을방송 활용 폭염 대응 현장 점검

송미령 장관, 함평 찾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 독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9일 전남 함평군을 찾아 마을방송과 드론, 차량 등을 활용한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독려했다. 송 장관은 이날 대동면 상강마을 주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폭염특보 발령 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홀로 사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 대한 관심과 돌봄도 요청했다. 또 송 장관은 쿨키트와 쿨스카프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과 외국어로 번역된 행동요령 안내문도 전달했다. 이어 올해 처음 도입한 산불감시용 드론과 차량을 활용한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은 폭염특보 발효 시 드론과 차량으로 농경지와 마을을 순회하며 작업 중인 농업인에게 폭염 위험을 알리고 온열질환자를 발견하면 119에 신고해 신속히 구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 장관은 이날 함평 천지농협을 찾아 ‘농촌 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왕진버스를 이용하는 고령 주민에게는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하며 온열질환 예방을 당부했다. 송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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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저감제 개발기업에 소 위액 테스트베드 지원

농식품부, 이달 말까지 참여기업 모집 실증전 메탄 저감 효과 검증…비용·기간 단축 소 활용 시험 부담 낮춰 개발·상용화 촉진 농식품부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메탄저감제 개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 위액 활용 테스트베드 실험’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메탄저감제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소 위액 활용 테스트베드 실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이달 말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축산분야 온실가스의 절반가량은 소의 장내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통해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과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메탄저감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기업이 수천만원이 드는 소 활용 실증시험에 앞서 소 위액 실험을 통해 메탄 저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개발 부담을 줄이고 우수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반추동물용 메탄저감 사료첨가제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이다. 제품 단위로 신청을 받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해 실증 비용 부담이 큰 기업의